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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업무계획 브리핑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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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BIZ-22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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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브리핑 말씀자료입니다. 모든 법률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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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브리핑 법제처장 인사말]
업무계획 브리핑 말씀자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법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법률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민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기 쉽고 투명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입법과정이나 법령 해석ㆍ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지향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
가겠습니다.
20○○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정부 ○년 동안의 법제처의 업무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년 동안 정부입법의 제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정부 시작 시점인 20○○년 ○건에서 20○○년 ○건으로 ○배의 양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의 입법화 법안 ○건 중 ○건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
노력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원입법역시 ○○정부 초기의 ○여건에 비해 최근 약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 과정에 대한 정부 내의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년 ○월 법령해석관리단을 발족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민원인도 법령해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년 ○건에 불과하던 법령해석요청건수가 20○
○년 ○월 기준으로 ○건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법령에 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좋은 법을 만들고자 법제개선에 노력했습니다.
20○○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가 되는 ‘재량행위투명화 사업’ 등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불합리와 불명확성을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입법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여 더욱 수요자와 국민중심에서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법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법령을 새롭게 고치고 만들어야 하는 입법수요가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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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text of a speech, 演說文]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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