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연설문) 구속기준 공청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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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준 공청회 인사말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한 논의를 위하여 준비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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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총회 검찰총장 인사말씀]
공청회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 위원장님과정책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충실한 논의를 위하여 준비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가두어 둔 것은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제도입니다만, 인류가 인권에 눈을 뜨고 구금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적 사법 제도가 시작된 무렵으로,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법치국가에
서는 구금의 조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범죄 혐의자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검찰도 그 연원을 따져보면 법관과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과 구금을 통제ㆍ감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만들어진 근대사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인신구속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형사 사법에 대한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모색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물론이고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 혐의자를 구금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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