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축사) OECD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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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축사입니다. OECD 센터의 10주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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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센터 기념행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축사]
oecd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축사
국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의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 외국에서 오신 oecd 경쟁위원회 ○○○ 위원장님,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 ○○○ 위원장님, 몽골 경쟁당국(afccp) ○○○ 위원장님,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상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ecd 한국센터 경쟁정책본부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국*에서 참석하셨습니다.
9개 국가 중에는 경쟁법을 갓 집행하기 시작한 국가도 있고, 법집행이 10년이 넘어 경쟁법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1년에 경쟁법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법 집행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입니다.
한국은 과거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도입은 정부주도의 경제를 시장주도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또한 경쟁법을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라는 인식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경쟁법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게는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는데 한국 공정위가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 정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을 토대로 하여 ‘경제부흥’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소명에 맞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가격관리나 출점제한 등 경쟁촉진과 배치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 부처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부당 단가인하나 가격차별의 경우에도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계열회사들이 재벌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기득권을 활용하여 정상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태가 종종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득권자들이 갖는 특혜는 경제적 힘의 편중을 낳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그 결과 계층 간 이동(social mobility)이 어렵게 되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의 법 개정은 총수일가의 지대추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자금투자 없이 계열회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총수일가의 불합리한 관행도 금지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대기업은 계열사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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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작성가이드
축사(祝辭)는 환갑잔치나 졸업식, 기업의 준공식, 점포개점 등 축하의 자리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축하를 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진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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