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신년사) ○○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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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입니다.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며 시장원칙에 맞는 경쟁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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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20○○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널>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경제는 세계적인 수요위축과 불확실성 아래에서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경제회복의 소중한 불씨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이 부실화되기도 하였지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양대 축으로 성장전략의 기틀을 새로이 마련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원칙에 입각한’ 공정거래정책 운영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직접적인 가격관리를 지양하고, 부당단가인하나 가격차별의 경우에도 가격 자체가 아닌 부당성에 초점을 두어 규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정상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등 부당한 활동 규율에 초점을 맞춘 결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어려운 입법과제들을 무난히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입법은 기업과 개인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대주주가 순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대기업집단의 부실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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